유형고정자산의 경제적 감가상각 추정

Abstract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고정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하락하는 정도는 자산 및 조세 관련연구에 꼭 필요한 기초통계자료이나, 체계적으로 연구되어 있지 않다. 이 분야의 연구에 대한 필요성은 오랫동안 공감되어 왔지만 중고자산의 시장가격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아 실증연구가 없었으며, 미국의 추정치를 그대로 사용하여 왔다.<br><br>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고 운수자산의 시장가격자료를 이용하여 자산별 생존형태와 경제적 감가상각률을 처음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전체 운수자산에서 매년 4.85&sim;5.14%가 폐기되는 형태를 보였다. 자산별로 차령이 3년, 4년, 5년이 될 때 생존확률을 살펴보면, 승용차가 0.9952, 0.9897, 0.9636, 승합차가 0.9750, 0.9325, 0.8673, 화물차가 0.9909, 0.9540, 0.8564를 보였다. <br><br> 운수자산의 경제적 감가상각율을 추정한 결과 승용차 31.27 %, 승합차 33.42%, 화물차 28.54%를 보였다. 1995년 이후 적용된 신감가상각제도하에서는 운수자산의 세법상 감가상각률이 63.16%이므로 실제의 감가상각률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곧 감가상각정책을 통해 기업의 세부담이 상당히 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유형고정자산의 경제적 감가상각률은 기계장치가 16.2%, 차량운반구가 24.3%이며, 건물을 제외한 전체자산의 경제적 감가상각률은 17.6%이다. 업종별로 심한 격차를 보여 광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은 높은 반면,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은 낮은 수준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