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세자료 산출체계 확립방안

Abstract

오늘날 한국의 조세행정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양성화시키는 일이다. 사업소득자의 수입금액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실대로의 거래정보를 과세당국이 기초과세자료로서 제때에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안이 없다.<br><br> 본 연구는 이 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먼저 우리 사회의 모든 경제주체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와 같은 3가지 정규영수증 중에서 어느 하나를 수취하도록 하고, 그 외에 비정규영수증은 일절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이들 정규영수증을 수취한 정부나 기업 등으로 하여금 이를 그대로 과세당국에 누락없이 보고토록 하는 소위 제3자 정보보고제도(Third Party Information Reporting System)의 도입을 주장하면서, 3대 경제주체별로 나누어 이에 대한 접근방안을 구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br><br> 정부와 기업에 대하여는 이들 경제주체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반드시 세무상 정규영수증만을 거래증빙으로 수취케 하고, 이에 의거하여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수입금액 정보를 과세당국에 빠짐없이 보고케 하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가계소비자에 대하여는, 기초과세자료 산출수단으로서 신용카드의 유용성이 이미 입증된 만큼, 우선 가계구성원 중 정액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연간사용액 대비 일정률의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소매.서비스업소의 기초과세자료 양성화 수단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