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후생분석

Abstract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연금보험갹출과 연금급여산식의 규정상 소득계층별 자원의 재분배를 야기시키는 요소가 존재한다. 또한 연금보험갹출이 기본적으로 노동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과 국민연금이 자원의 세대간 재분배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경제주체들의 노동공급패턴과 자본축적 행위의 변화를 통해 야기시킬 일반균형효과는 노동공급과 자본축적의 행태가 상이한 여러 소득계층별로 상이한 후생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br><br> 본 연구에서는 복수경제주체 일반균형 세대중복모형(multi-agent general equilibrium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을 이용하여 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후생분석을 행한다.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성격을 감안하여 소득계층분류는 연간소득(annual income) 기준이 아닌 평생소득(lifetime income) 기준으로 행한다.<br><br> 본 연구에서 행한 시뮬레이션의 결과에 의하면 현행의 국민연금제도는 고소득층 다시 말해, 고학력층으로 갈수록 국민연금의 후생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 내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후생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br><br> 또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비교.분석한 결과, 국민연금갹출료의 인상보다는 연금급여를 하향조정하는 대안들이 경제주체들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연금갹출료의 인상이나 재정운용방식을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연금급여 개시연령의 하향조정, 소득추계제도의 강화, 그리고 연금과세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