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병 관련 과세제도의 개편방향

Abstract

합병사들의 합병 전후의 매출액을 살펴보면 연평균 자산총계 대비 매출액 감소율이 5.4% 정도로서 7.4%인 전체 기업 수준에 비하여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기업이 합병을 통하여 경영합리화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br><br> 합병사들의 합병 전후의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과 매출액 대비 법인세 납부액은 각각 연평균 0.7%와 0.2%로 감소하였고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 납부액도 연평균 2.1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합병 전보다 합병후에 영업이익 규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이 합병을 이용하여 법인세 납부액을 상당 부분 줄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br><br> 우리나라의 합병 관련 과세제도는 지분풀링법과 매수법의 입장이 혼재되어 있어 내용이 불명확하며 과세규정이 지나치게 합병을 규제하거나 불필요하게 조세회피를 허용하는 부분이 있다. 다라서 향후에는 합병당사 법인이 지분풀링법 합병과 매수법의 합병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 합병차익,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 이월결손금에 대한 처리 등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