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진단과 전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은행산업을 은행제도, 은행시장의 경쟁구조와 특성 및 시장전략과 행동, 은행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구조 및 특성, 은행산업환경의 차원에서 진단하였다. 이에 따라 은행규제완화, 은행소유구조개선, 책임경영체제의 구축, 업무영역의 재구축, 합병의 촉진, 시장효율성 제고, 부실채권의 해소, 금리하향안정화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생산경영요소의 재구축과 경영혁신을 위한 은행경영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br><br>­<br><br>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불가피한 우리나라 은행산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직면<br><br> ㅇ시장의 비효율성, 국내시장에의 편중성, 은행간의 역할분담의 미비, 시장전략의 동질성 심화, 소매금융시장에의 고밀집<br><br> ㅇ은행서비스수요의 단기화, 금리민감도 증가, 금융자산 보유편중, 탈중개화 가속, 여신자금 수요의 양극화<br><br> ㅇ소유구조의 불안정성, 책임경영체제의 부재, 조직능력의 열위, 인력과다, 전문가 부재, 획일적 인력관리, 금융기술의 낙후, 단순한 유통경로와 전산화<br><br> ㅇ장표거래의 선호, 유가증권 과다보유, 단기대출 과다, 조달의 단기화 및 고원가화, 국제금융 기능의 미약, 부외거래의 증대<br><br> ㅇ수익구조의 단순성, 수익능력의 저위, 비용의 빠른 증가, 규제과다에 의한 규모의 경제 효과 미발현, 생활은행업무와 투자은행업무간의 비용보완성 부존재 <br><br> ㅇ규모의 왜소성, 낮은 수익생산성, 낮은 수익능력, 은행간 수익능력의 격차 심화, 잠재적 부실의 과다, 높은 대출금리<br><br><br><br>­ 따라서 은행산업정책을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추진<br><br> ㅇ네거티브시스템에 의한 규제로 전환하고 사후적, 사고예방을 위한 감독만 강화<br><br> ㅇ원칙적으로 진입자유화하되 시정조치제도를 강화<br><br> ㅇ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책임경영체제 도입<br><br> ㅇ은행장 공모제도, 은행경영성과 공개평가제도,「스톡옵션」제 도입<br><br> ㅇ원스톱뱅킹 서비스 확충, 비예대마진수익 확충, 다점포특성을 극대활용하기 위한 표준화된 증권 및 보험상품 허용 차원에서 업무영역 조정<br><br> ㅇ시장원리에 의한 미국형 합병의 추진, 국가대표형 국제금융 특화은행 합병 유도<br><br> ㅇ시장효율화 위해 선도은행 유도, 지방은행 영업구역제한 완화<br><br> ㅇ부실채권전담인수&middot;처리기관 신설, 상각관련 조세지원 강화<br><br> ㅇ수급양면의 정책에 의한 금리하향안정화 추진<br><br><br><br>­ 한편 은행경영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추진<br><br> ㅇ당분간 자회사방식에 의한 겸영 유지<br><br> ㅇ조직의 선진화<br><br> ㅇ고급인력, 고급금융기술 확충. 이를 위해 직군별 인력관리제 실시, 획일적 순환보직제 폐지<br><br> ㅇ단순인력 감축 및 전환&middot;재배치 방안 강구<br><br> ㅇ유통경로와 전산의 특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