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후 50년간의 조세 및 금융정책의 발전과 정책방향(제1권: 조세정책)

Abstract

『한국조세연구원 개원3주년기념 심포지엄』발표논문 및 토론내용 수록<br><br><br><br><br><br><br><br>조세행정의 회고와 정책과제 / 이우택<br><br><br><br> 조세행정은 그 속성상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기 쉬운 전형적인 침해적 행정이다. 그러면서 개별 납세자를 직접 상대하여 조세를 부과 징수하기 때문에 공평과세와 효율적인 납세 이행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각국에서는 납세자의 권리장전을 제정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특별 대책을 세우고 있음을 볼 때 조세행정은 조세문제의 중요한 측면이 아닐 수 없다.<br><br> 본 연구는 해방 이후 50여 년간 조세행정을 돌아보면서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함께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들이 현재의 조세행정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모색하여 보았다. <br><br><br><br><br><br><br><br>부가가치세의 발전과 정책과제 / 유시권<br><br><br><br> 우리나라는 1977년 7월 1일부터 소위 EC형 부가가치세를 시행하였다. 부가가치세의 도입목적은 ①간접세제의 간소화 ②수출의 촉진 ③간접세의 중립성 유지 ④근거과세의 구현과 탈세방지 ⑤세수증대 등에 있었다. 부가가치세 도입의 긍정적인 측면은 간접세제의 간소화와 세수증대에는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부정적인 측면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면세 범위, 과세특례제도의 확대에 의한 중립성의 저해, 세금계산서 제출제도와 조사관리의 미흡으로 근거과세를 정착시키는 데 실패하였다. 앞으로 일반소비세로서 부가가치세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면세범위의 축소, 과세특례제도의 폐지, 조사비율의 증대, 권고방문에 의한 납세자 교육증대가 절실히 요구된다.<br><br><br><br><br><br><br><br>우리나라 토지세제의 변천과 향후의 정책과제 / 곽태원<br><br><br><br>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사회 심지어 문화에 있어서까지 가장 중요하고 빈번하게 논의되어온 문제의 하나가 바로 토지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토지의 자산적 수요가 토지시장의 수요를 지배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토지 인플레이션이나 토지 투기의 악순환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br><br> 이 글은 토지와 관련된 조세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그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현행제도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21세기를 향한 개선과제들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br><br><br><br><br><br><br><br>한국의 조세정책 - 과거, 현재, 미래&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