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후 50년간의 조세 및 금융정책의 발전과 정책방향(제2권: 금융정책)

Abstract

『한국조세연구원 개원3주년기념 심포지엄』 발표논문 및 토론내용 수록<br><br><br><br><br><br><br><br>광복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에 대한 평가 및 앞으로의 정책과제 / 조윤제 <br><br><br><br>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은 경제개발과정에서 성장우선정책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었으며 그 결과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반면 금융부문이 실물부문에 비해 낙후되게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최근의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의 환경변화는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에 대해 자유화 및 개방화 등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br><br> 이에 본 보고서는 광복 이후 우리나라 금융정책과 그것이 우리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앞으로의 정책과제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br><br><br><br><br><br><br><br>금융시장구조의 변화 및 금융산업의 발전과 정책과제 / 민상기<br><br><br><br> 해방 이후 50여년 동안의 고도경제성장과 동반하여 우리나라 금융산업도 발전하여 1993년말 현재 금융자산이 동 년 국민총생산의 5배에 가까운 1,300조원에 달하고, 금융중개비중도 0.92%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최근 금융산업의 질적 성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국내외에 팽배하고 있으며 금융산업의 비효율성이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br><br> 이 논문에서는 해방 이후 50여 년간 우리나라 금융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금융산업발전의 과정을 돌이켜보면서 바람직한 금융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br><br><br><br><br><br><br><br>외환 및 환율정책의 변천과 과제 / 김종만<br><br><br><br> 해방 이후 경제가 눈부시게 성장함에 따라 외환 및 환율정책의 내용도 바뀌게 되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수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등 대외거래의 규모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외환의 보유 및 거래에 대한 규제를 점차 완화하게 되었다. 근간에 이르러서는 경제의 국제화 및 세계화를 추진함에 따라 자본유출입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고 있으며 환율의 결정과 관련하여서도 외환시장 수급상황의 변동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변동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옮아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br><br> 이에 따라 환율이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관리하기가 점차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금리가 국제금리에 비하여 상당폭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유출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경우 해외로부터 자본이 유입되어 국내통화의 가치를 상승시킴과 아울러 통화팽창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 결과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물가가 상승하게 되어 경제의 안정기조를 해치게 될 위험이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은 앞으로 외환 및 환율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br><br><br><br> <br><br><br><br>한국의 금융정책 - 과거, 현재,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