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과 소득재분배

Abstract

본 논문집은 조세정책이 소득 및 부의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본원이 중심이 되어 연구한 기존의 논문들을 모아 편집한 것이다.<br><br> 우리나라의 분배 불균형 추이를 보면, 소득분배는 1980년대에 들어서 개선되고 있으나, 부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상위 5% 계층이 전체 종합토지세 대상토지의 51%를 소유하고 있으며, 전체 세대의 9%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br><br>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우리나라 조세정책은 분배의 불균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는 누진적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금융소득의 분리과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수평적 비형평성 등 제도적.행정적 문제점으로 인해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미약하다. 1991년의 경우 개인소득세의 누진도는 0.8509로 나타났으며, 수평적 형평도는 0.0878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1987년의 경우 근로자 가구와 자영업 가구의 평균 소득부담율은 3.35%, 2.67%를 보여주었고,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이들 가구들간의 세부담격차는 크게 나타나, 최고 소득계층 10%인 근로자 가구의 세부담율이 자영업 가구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br> 우리나라의 간접세 부담은 역진적 특성을 나타내어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간접세 부담의 역진도는 0.5607이며, 세부적으로 볼 때 부가가치세는 역진도가 0.5697로 가장 높고, 특별소비세는 비례도가 0.5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재산관련세제의 경우 부동산 보유에 관한 세부담은 낮고, 이전에 관한 세부담이 높아 부동산 소유편중을 완화하는 기능을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