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 OAK리포지터리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Open Access Repository

BROWSE BY

상세정보

기업회계기준 개정과 법인세법의  개선방향 cover image

기업회계기준 개정과 법인세법의 개선방향

Keyword
국제회계기준, 유연성, 합리성, 단순화
Title
기업회계기준 개정과 법인세법의 개선방향
Authors
유시권
Issue Date
1997-08-01
Publisher
KIPF
Page
pp. 114
Abstract
1996년도 기업회계기준 개정의 기본방향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실물 및 서비스시장의 개방과 자본자유화 추진에 따른 국내기업 재무제표의 국제적 신뢰도 및 이해 가능성을 제고하고 국제간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 경제현실에 부합하는 국제회계기준을 적극 수용토록 하였다.

둘째, 경제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규제 중심의 경직성에서 벗어나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셋째, 설명능력 및 예치능력이 있는 회계정보의 창출을 위하여 회계기준의 논리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였다.

넷째, 재무제표의 계정과목을 단순화하고 공시사항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경영정보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재무제표의 이해 가능성을 제고하였다.



1996년도 기업회계기준 개정의 주요내용은 ① 시가주의회계의 도입 ② 수익인식기준의 확대 ③ 비교가능한 회계기준의 단일화 ④ 이익잉여금의 분류 및 표시방법의 개선 ⑤ 재무제표 공시방법의 개선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에 따른 향후 법인세법 및 동 시행령 개정의 기본방향은

첫째, 양 회계를 가능한 한 접근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둘째, 현행 결산조정사항은 신고조정으로 전환할 것

셋째,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법의 과세소득의 계산 조문에 직접적으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라는 규정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세법에는 기업회계에 대한 예외규정만을 두어 세법을 간소화해야 될 것이다.
Keywords
국제회계기준, 유연성, 합리성, 단순화
다운로드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메뉴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