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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의 국제적 통합과 우리의 대응

Keyword
규제완화, 감독, 정책공조, 역외금융시장
Title
금융시장의 국제적 통합과 우리의 대응
Authors
홍범교
Issue Date
1997-11-01
Publisher
KIPF
Page
pp. 115
Abstract
1980년대 이래로 금융시장에서의 규제완화와 통신기술의 발달은 전세계적인 금융시장의 통합현상을 가져왔다. 금융시장이 국제적으로 통합됨에 따라 자본이동이 증가하고, 은행, 증권 등 산업별로 시장 및 업무의 통합 현상이 나타났으며,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활성화는 이러한 현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금융시장의 통합은 자원을 가장 한계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이동하게 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시장 효율성 증가에 기여하는 반면 경제변수들이 상대적으로 해외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통화정책이 그 효과를 잃게 된다. 특히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며 따라서 재정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국제적인 정책 공조의 중요성이 증가한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측정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국제적 통합도는 구미국가들이나 일부 환태평양 국가들에 비하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 자본이동 및 금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규제가 상당히 잔존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나 앞으로 시장개방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과의 통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시장의 국제적 통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리적인 시장의 통합 뿐만 아니라 업무의 다각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의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월경거래, 지점, 현지 법인에 대한 감독의 책임소재가 감독당국간에 명확히 나눠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감독당국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셋째, 과세제도, 회계제도 및 결제.청산시스템 등 다른 나라와의 제도적 정합성이 이루어져야 통합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넷째, 국제적 정책 공조의 채널을 확보하고 경제외교를 강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시장개방을 그에 따른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태도 변화의 계기로 삼아 역외금융시장의 활성화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Keywords
규제완화, 감독, 정책공조, 역외금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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