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부담 분포와 고세율 상품시장의 정상화에 관한 연구

Abstract

소비세 부담 분포는 대체로 역진적으로 알려져 있는 바, 1991년의 소비지출 자료를 이용하여 소비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br><br> 부가가치세 부담 분포는 계층별 소비성향과 거의 일치하는바, 세부담은 상당히 비례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비성향이 비례적이기 때문이다. 특별소비세의 부담은 매우 누진적이었는데 이는 승용차와 휘발유의 세부담이 매우 누진적인 데 기인한다. 주세, 전화세, 담배소비세는 역진적으로 기존 연구와 일치하고 특별소비세와 주세에 국한하여 분석한 교육세 부담은 매우 누진적으로 나타났다.<br><br> 소비세 고세율품목의 문제점 및 세무행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보석류는 총소비세 부담율이 지나치게 높고 거의 전량이 밀수 또는 밀거래되고 있으며 세수실적도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세원이 완전히 노출되는 국내 관련산업이 크게 쇠퇴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지나치게 높은 세율을 인하하여 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br><br> 모피류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율이 60%로 매우 높지만 100만원의 과세최저한이 설정되어 그 이하의 제품을 비과세함에 따라 생산.유통시장이 크게 왜곡되고 있으며 동물보호운동이 확산되면서 수요감소로 인해 관련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세율을 인하하고 과세최저한제를 초과금액과세제 등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br><br> 주세의 경우 지정된 용도 이외의 불법유통, 밀어내기, 끼워 팔기, 덤핑판매, 무자료 거래 등의 불법행위가 만연되고 있으며 행정규제도 지나치게 강하여 관련 산업의 자율적인 경쟁체제를 제약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세정의 강화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