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및 사회부조정책의 효과분석

Abstract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조세정책의 변화가 세수규모 및 소득계층간의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별 표본자료를 사용하였다. 개인별 표본자료를 사용한 분석이 가지는 장점은 각 개인별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어서 도출된 결론이 매우 정확하고 과정이 논리적이라는 것이다. <br><br> 우리나라의 경우도 세법개정은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적 관심도 매우높다. 그러나 세법개정안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총체척 거시자료나 직관에 의존하여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세법개정안의 효과에 대하여 사용이 편리한 종합적인 분석도구가 정부 및 입법기관에 갖추어져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br><br> 본 연구는 개인별 표본자료를 사용하여 조세정책 변화의 영향, 즉 세수규모 및 소득계층간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이다. 또한 사회부조정책의 변화가 빈곤계층에 미치는 효과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을 통하여 정책입안자는 여러 가지 세법 개정안 및 사회부조정책의 영향을 손쉽게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