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의 현황과 정책방향

Abstract

감가상각제도는 기업의 세부담 정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나 그 중요성에 비해 정책적 관심은 소홀하였다. 1992년 기준으로 기업이 소유한 자산규모는 123조원이며 감가상각액은 16조원으로 이는 GNP의 53%와 7%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br><br> 현행 감가상각제도는 비현실적이며 비합리적인 요소가 많다.<br><br>기계장치의 경우 세법상 내용년수는 실제 내용년수보다 1.5배 길게 나타났고, 수명이 다한 자산을 처리하는 데 구입가격의 2.3%에 해당하나 세법에서는 잔존가액을 10%로 산정하고 있다. 기계장치에 대한 우리나라의 감가상각액 허용수준을 외국과 비교하면 일본이 1.04배, 미국이 1.12배 높게 나타난다.<br><br> 감가상각제도는 기업의 투자수준을 조정하는 경제정책의 중요한 수단이므로 감가상각정책을 다른 재정정책과 함께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br><br> 현행 감가상각제도는 현실화&middot;합리화란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주요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br><br> 첫째, 자산별 내용년수는 경제적 내용년수를 기준으로 조정하고 기계장치의 경우에는 12% 축소하여야 한다.<br><br> 들째, 잔존가액은 폐지하여 투자한 자산을 100% 상각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br><br> 셋째, 자산 및 업종구분을 대폭 간소화하여 행정비용과 납세 협력비용을 줄여야 한다.<br><br> 넷째, 특별상각은 점차적으로 폐지하여 업종별 및 자산별 차별지원을 없애고 일반상각에 흡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