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칙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세통칙법은 개별 조세실체법에 따른 과세처분과 징수에 법윤리적 타당근거를 부여하는 일반원칙의 기능을 하며, 아울러 조세이론이 지향하는 과세철학의 실정법적 표현이므로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그 중요성은 지대하다.<br><br>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이 국세통칙법으로서 과세와 징수의 일반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제정된 지 10년이 경과한 지금 입법상 많은 흠결이 있어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조세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본 연구는 국세통칙의 미비점을 연구하기 위한 것인데,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시행 이후 특히 적용상 문제가 많았던 13개의 항목을 추려 외국의 입법례와 적용실태를 참고해 가며 관련된 이론을 전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br><br> 조세는 무상성을 본질로 하므로 형평성에 입각한 납세자의 이론적 설득이 중요하고 그 설득력은 모든 과세와 징수를 일관하는 법윤리적 타당성에서 나온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사고이다. 각 항목별로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어 공통적인 논리를 일의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실체적인 규정에 관해서는 정확한 담세력의 파악을, 그리고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편선성과 권리구제를 기본논리로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