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세제도 운영비 추정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에서 납세비용에 대한 연구는 극히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최근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의 일부 경제학자들은 주로 설문조사 방법에 의한 납세비 추정을 시도하였는데, 이들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납세비의 규모가 세수에 비해 무시할수 없는 정도의 큰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과 그 분포가 대체로 매우 역진적이라는 것이다.<br><br> 본 연구에서는 국세청의 예산을 중심으로 징세비를 추정하여 그 결정요인을 회귀분석방식으로 분석하였는데 간접세 비중, 부가가치세의 도입, 경기 등의 변수들에 의해 비교적 합리적으로 설명되었다. <br><br> 이 연구에서는 법인기업 약 5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납세비 규모의 추정을 시도하였다. 조사에서 회수한 조사표 중 사용가능한 343개를 이용하여 원천징수비용의 경우, 법인세 납세비, 부가가치세 납세비 규모를 추정하였는바, 원천징수의 경우 종업원 규모에 따라 원천징수 금액의 0.1-8.7%가 납세비로 사용되었으며 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액의 0.43-7.7%가 납세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납세비/납세액 비율이 0.05-0.9% 사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br><br> 이러한 추정결과들은 과소추정의 가능성을 높게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부가가치세의 경우 그러한 경향이 더 클 것으로 추측되나 과소추정방향으로의 편기가 체계적인 것이라면 적어도 이러한 추정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극심한 역진성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