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제의 국제비교와 정책방향

Abstract

현행의 담배소비세 체계는 1988년 미국과의 통상협상에 의해 체결된 한미 담배양해록에 의거하여 담배의 판매가격에 관계없이 단위당 일정액의 소비세만 과세하는 종량세 체계로 되어 있다. 담배에 대한 현행의 종량세 체계는 계층별 세부담의 역진성 문제를 제기함은 물론이고 외산담배에 대한 국산담배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위생 측면에서의 금연 관련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도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현행의 종량세 체계가 파생시키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소 또는 크게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담배소비세의 체계를 종량세 체계를 종가세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고 차선책으로 혼합세와 다단계 종량세 체계도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된다. <br><br> 담배소비세의 근본적인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현행 담배소비세의 세율구조는 그대로 두고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세는 늦어도 담배산업을 개방하는 시점에는 부과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익사업부담금을 외국의 담배제조업도 부담하도록 현행의 담배사업법 제25조 2의 제2항을 강제 규정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 담배소비세제의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담배소비세 재원을 세원의 공동이용방식을 활용하여 지방양여금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