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의 간접관리수단으로서 통화안정증권의 역할

Abstract

금융의 자율화&middot;개방화와 더불어 금융구조가 복잡&middot;다양해지고 금융자금의 조달&middot;운용이 자율화되면서, 통화당국은 일반 경제주체의 경제행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고 통화당국에 의하여서만 결정되는 통화의 간접관리수단을 이용하게 되었다.<br><br> 통화안정증권은 간접관리수단으로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지난 30여년 동안 주로 직접관리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특히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이기 시작한 1986년 이후에는 통화관리의 중심적인 수단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통화안정증권이 앞으로 &apos;실질적인&apos; 통화의 간접관리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br><br> 통화안정증권이 통화의 간접관리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통화의 목표치를 신축적이고 유연하게 관리하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고 둘째, 통화안정증권의 발행금리가 자유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금리자유화가 시행되기 이전에 미리 통화안정증권의 발행금리와 유통수익률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 셋째 통화안정증권의 유통시장이 충분히 발달되어야 한다.<br><br>통화의 간접관리수단으로서 통화안정증권은, 통화당국에 의해 통화관리수단으로 사용된 경험이 많고 간접관리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채권시장이 활성화되는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는 반면, 발행된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지급이자가 다시 통화증발의 원인이 되고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으로 인하여 회사채의 수요가 억제되는 등의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문제점은 대체로 해소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간접관리의 경우에는 통화안정증권이 M2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원통화를 조정하므로 중앙은행에 의한 통화안정증권의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또한 유통시장에서도 통화관리를 위한 통화안정증권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이 그다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br><br> 장기적으로는 통화를 선진국에서처럼 국공채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시장조작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이 이상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