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제도의 현황, 효과분석 및 개선방향

Abstract

우리나라의 정책금융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수출 및 중화학공업 등 전략 산업분야에, 1980년대 이후에는 중소기업, 가택분야 등 개발과정에서 소외되어 온 분야에 공급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br><br> 이 과정에서 정책금융은 예금은행 총대출의 반 정도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는 실물경제 및 금융부문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책금융은 우선지원분야의 자본축적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또한 정책금융은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낳았으며 은행들의 자율적인 심사기능을 제약하여 부실채권의 누적 요인이 되었다.<br><br> UR의 타결에 따라 일부 정책금융은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며, 동일한 목적의 지원금융이 지나치게 다기화되어 다부문&middot;소액지원체제의 성격을 띠고 있어 그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br><br> 최근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정책금융에 대한 수요에 적절히 부응하는 재원구조방안을 확보하면서 운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작업이 정책금융제도의 핵심과제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 재할인제도 및 재정투융자제도의 정비를 통해 조달구조를 개선하고, 정책금융기관으로서 특수은행의 기능 정상화와 지원체제 효율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