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장의 미시구조 개편방안: 제한적 딜러제도의 평가와 개선

Abstract

우리나라 채권시장이 외적 규모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왔으나 질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활성화되지 못하였던 원인 중의 하나는, 채권시장의 미시구조 특히 채권매매거래제도가 조직화되어 있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流動性 低調 現象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증권당국에서는 1993년 5월 채권장외거래중개실을 설치하고, 제한적 딜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공시제도를 정비하였다. <br><br> 실증분석에 의하면 딜러제도의 도입은 채권수익률의 변동성을 축소시켜 수익률의 안정화에 기여하였으나, 채권시장의 유동성 증대에는 큰 영향을 못 미쳤으며, 아직 소액투자가들에게 채권 유동성을 제공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br><br> 채권시장의 유동성 향상을 위해서는 딜러들의 채권매매한도를 확대하는 동시에 딜러 사이에 채권을 융통할 수 있는 딜러간 중개기관을 설치하고 딜러 금융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채권시장 참여자들이 보다 정확하고 폭넓은 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을 때 채권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고 유동성도 증대될 수 있기 때문에 전산망 확충과 딜러 呼價정보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론적 채권수익률 공시체제로의 전환 등 거래정보제공 내용의 정치화가 요망된다. <br><br> 이러한 채권유통시장의 정비와 함께 채권발행의 균질화, 단기금융시장의 육성, 채권수요기반의 확충 등으로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