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제도의 개선방향

Abstract

WTO 체제의 출범과 우리 경제의 자율화. 개방화에 따라 그동안 시행되어온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조세.금융지원방식은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제도의 중요성이 더욱크게 부각되고 있다.<br><br> 신용보증제도는 그 동안 각종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 중 중소기업의 호응도가 가장 높은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필자들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신용보증제도를 활용한 기업의 약 53%가 효과적이라고 답변하였고, 41%는 기대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자금조달에는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응답업체 가운데 80%의 중소기업들이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게 된 동기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없이는 금융기관의 출자를 받기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특히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차입시 담보부족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보완해주는 신용보증제도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br><br> 우리나라의 신용보증제도는 그 동안 급속한 양적 성장을 하여 왔으나 최근 중소기업의 부도증가와 더불어 대위변제가 급증함에 따라 재정부담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보증여력은 거의 한계상태에 이르렀다. 또한 우리나라의 신용보증제도는 그 동안 운용상의 문제점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br><br>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의 출원규모를 확대시켜 재원을 확충하고 대위변제율을 낮추며 보증요율을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하여 자체수익성을 높여 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도 신용보증대출에 대해 일부 책임을 지는 부분보증제도를 도입하여 금융기관 스스로가 대출검사 및 사후관리를 엄격히 해 나가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하고, 신용보증제도가 단순히 담보 대신이 아니라 유망한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거래에 대한 촉매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신용보증제도에 대한 지나친 정책적 개입을 자제하고, 신용보증기관 신용조사 및 평가기능을 제고하여 대위변제율을 낮추고 신용정보를 상품화할 수 있는 사무영역의 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