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설정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Abstract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상 면세범위설정은 정책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분야에도 그 혜택이 계속 부여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도입당시와는 여건이 크게 달라진 오늘날에 와서는 부가가치세 제도상의 면세범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br><br> <br><br> 인적용역 중 법무&middot;회계&middot;기술서비스 및 기타 상담소&middot;직업소개소 용역은 특히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경향이 있어 과세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학술&middot;기술연구용역은 기술개발 지원 차원에서 과세전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자유직업에 해당하는 인적용역도 근로유사용역으로서 현행대로 면제할 필요가 있다.<br><br><br><br> 교육용역의 경우 사설학원등의 영리단체가 제공하는 외국어&middot;스포츠 등의 교육용역은 과세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공계통의 기술계 학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예외적으로 비과세로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현행대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농&middot;임&middot;축&middot;수산물의 경우 비식용 농업생산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농민이 과세와 비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