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방향

Abstract

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사회복지, 문화,예술, 종교, 자선 등과 같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활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크게 증대되고 있다. 비영리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상 지원이 필요한 반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상 지원은 불공정경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과세제도가 요구된다. <br><br> 비영리법인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이 제시되었다. 개인간의 수직적 형평을 얻기 위한 과세체계를 단체에 적용하여 법인격 없는 단체의 세법상 지위가 개인소득과세체계의 기본이념과 상치되므로 현재 법인격 없는 단체에 적용하고 있는 소득세를 법인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자 및 배당에 대한 과세가 비영리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이자&middot;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법에서 정하는 법규위반시 가산세의 세율인하가 비영리법인의 불성실신고를 유인하는 동기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중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에 대한 조정&middot;확대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세제상 혜택에 대한 차이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