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화·국제화에 따른 재정·금융정책의 방향: 새로운 역할변화와 제도적 보완

Abstract

『한국조세연구원 개원 2주년기념 심포지엄』발표논문 및 토론내용 수록<br><br><br><br><br><br><br><br>경제정책연구의 과제 / 조 순 <br><br><br><br><br><br><br><br>개방경제하의 재정정책: 거시경제조정 역할제고를 위한 방안 / 조윤제, 박종규 <br><br><br><br> 최근 우리 경제는 금융면에서 상당한 자유화, 개방화를 추진해 왔고 이러한 자유화, 개방화는 앞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금융환경 개선 및 통화금융정책만으로는 개방경제하에서 안정적으로 거시경제를 운용해나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의 거시경제 운용기능을 강화하여 재정.금융정책의 적절한 역할분담(policy mix)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경기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유의한 재정지표가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재정정책이 금융정책과 더불어 이러한 경기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한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br><br><br><br><br><br><br><br>국제화시대의 기업과세제도 / 전주성 <br><br><br><br> 최근 들어 경제의 개방화&middot;국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정책방안들을 개발할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있어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br><br>위한 노력 국제환경, 정책목표, 정책수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데에서 시작 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성장잠재력 향상을 위한 기본조건으로서 자본, 기술축적을 위한 조세정책의 기본명제들을 검토하고 외국인투자의 활성화와 해외투자 한국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방식에 대해 논의하였다. <br><br><br><br><br><br><br><br>개방경제하의 금융정책 / 최장봉 <br><br><br><br> 개방경제하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경제제도를 갖추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의 이타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정책당국의 조정력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은 개방경제에 있어서 효율적인 금융정책의 운용방안에 대해 제도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br><br><br><br><br><br><br><br>국제화시대의 외환제도 / 민상기 <br><br><br><br> 최근 외환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주로 무역관련 외환규제 완화 중심이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국제금융시장이 통합화되어 가는 추세에서 자본거래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킬 위험성마저 있다. 또한 WTO 체제의 출범을 계기로 개방화, 국제화되어 가는 세계질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외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환규제 중에서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규제 현황을 동남아, 일본 등과 비교&middot;분석해보고 자본거래규제 중 특히 기업의 해외자금조달에 대한 규제, 국내자본 시장의 개방에 대한 규제,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 등을 중심으로 규제완화의 접근방법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