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경제질서와 생산성 향상

Abstract

우리가 처한 대내외적인 상황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우리 나름대로의 새로운 경제질서는 시장경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자유주의적인 토대를 유지하되 통일 이후를 지향한 사회 전체의 연대성을 조화시키고 주어진 제약조건을 민주적 타협에 의해 해결해 나가는 방향에서 정립되어야 한다. <br><br> 새로운 경제질서로서의 공동체적 시장경제는 지난 30여 년간의 정부주도형 성장제일주의에서 벗어나 정부의 역할과 정부와 기업간 관계를 재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의 경제운용방식은 시장기능을 더욱 강화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br><br> 기업은 이제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주체가 아니라 公器化되었기 때문에 대중의 의사를 반영하는 감사와 통제를 적절히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금융산업과 대기업집단의 새로운 관계 설정의 문제는 경제발전의 功過에 대한 엄정한 평가 위에서 새롭게 검토되어야 한다. <br><br> 공동체적 시장경제의 이념에 걸맞는 새로운 노사관계상은 인간적이고 민주적이며 유연성을 갖춘 협조적 노사관계이다. 한국적 노사관계모형의 기본은 미시적 협력관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거시적 협력주의의 장점을 살려나가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