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분석과 석유류 과세정책의 개선방향

Abstract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소비패턴이 고도화되면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과 교통혼잡이 심화되고 있고 석유류 수입 증대에 따라 국제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등의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저유가정책에 있다. 따라서 석유류에 대한 소비억제를 유도하여 교통 및 환경문제에 대처하고, 대체연료 개발을 촉진하며, 석유류 수입증가 억제를 통해 국제수지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유가정책의 기본방향을 고유가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고유가정책으로의 전환은 과도기적으로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처하여야 한다. 또한 에너지 소비구조를 선진화하고 국제수지를 개선하며,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환경보호도 꾀할 뿐더러 대체에너지 개발을 촉진하여 석유류 일변도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탈피할 수 있도록 하되, 충격을 완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점진적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유가인상에 대한 예측이 용이하도록 관련 정책을 예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br><br> 이러한 배경하에 석유류에 대해 특별소비세의 세율인상을 통한 가격인상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휘발유는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의 필요성이 작은 편이지만 열악한 교통여건과 환경오염등을 고려하여 10% 정도 소폭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검토한다. 그리고 경유는 점진적 단계적으로 10&sim;40% 정도, 벙커-유는 효율적 사용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10&sim;30% 정도의 가격인상을 검토한다. 이러한 경우 관련 세목의 세수는 수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유가인상에 따라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휘발유는 고소득층의 소비비중이 높기 때문에 누진적인 반면 경유, 등유, 석유, 가스 등은 저소득층의 소비비중이 높기 때문에 역진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