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개편방향

Abstract

관세환급제도는 국내생산을 촉진하고 소비를 억제하여 수출보조금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국산화 비율이 낮은 원자재산업의 경우 관세환급제도로 인한 국산재 보호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국산화 비율이 높은 원재료의 경우, 관세환급은 국산화에 도움이 되지만 국산화가 환급비용과 정비례하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관세율감면이 효율적 자원배분과 사회적 비용의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관세환급보다 더 우월한 제도로 분석된다.<br><br> 정액환급제도는 개별환급제도에 비해 환급비용이 적게 소요되나 과다 또는 과소환급이 발생할 수 있고 개별환급은 환급액이 정확하나 환급절차가 복잡하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관세환급제도의 종류가 너무 많고 환급절차가 복잡하며 관세환급이 원재료의 국산화를 촉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br><br> 1980년부터 1993년까지 수입의존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투자재와 중공업 중간재의 수입의존은 감소하고 경공업 중간재와 소비재는 증가하였다. 이는 중간재와 완제품의 관세율 격차가 감소하면서 국내자원이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미환급액은 1993년 당시 약 500억원에 달하였고 경공업과 중소기업에 부담이 편중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1997년 7월 이후에는 사후정산제도와 기업자율의 소요량증명제도 등의 도입으로 환급절차가 간소화되고 관세 등도 최대 6개월간 부담하지 않아 미환급액이 감소할 것으로 평가된다.<br><br> 값싸고 품질 좋은 수입원료를 통하여 수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여유의 국내자원이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중간재산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현행 균등관세율체제를 계속 유지하여 국산화를 유도하고 환급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수출을 촉진하는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일관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