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공부문과 통합재정범위

Abstract

공공부문 나아가 공공부문의 각종 거래들을 체계적으로 기록&middot;분류함으로써 공공부문에 대한 계획&middot;분석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정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본 보고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즉 SNA지침과 GFS지침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기존 공공부문 범위와 분류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하였다.<br><br><br><br> 일반적으로 정부 및 공공부문에 포함되는 기관들의 성격은 다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기관의 설립과 운영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따르고, 공공정책적 목표를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에 대한 강제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한다는 것들이다. 이 기준을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용해 보면, 세입세출예산을 중심으로 규정된 기존의 공공부문 범위는 지나치게 협소함을 알 수 있다. <br><br><br><br> 본 보고서는 각종 기관의 실질적 성격과 내용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공기금으로 요약되는 기존의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타기금 그리고 150여개를 상회하는 특수법인, 정부사무를 이행하며 안정적 재정지원을 받는 수많은 정부비영리부문,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부가 소유&middot;통제하는 기업법인들이 모두 공공부문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범위설정이 재정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특정한 정부활동을 중심으로 예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