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재정

Abstract

독일의 재정제도를 다른 나라의 제도와 비교할 때 특징적인 것은 대표적으로 중기재정계획과 지방재정조정제도, 단일회계제도 그리고 조세지출예산제도 등이다. <br><br> 단년도에 끝나는 예산과정으로 장기정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방정부가 5년에 걸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의 정부가 추진해야 할 사업내용 및 재원조달방법을 계획하였다.<br><br>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지역별&middot;계층별&middot;산업부문별로 얼마만한 기간에 걸쳐 어느 규모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지역간, 계층간 그리고 산업부문간 균형개발 정책수행에 전제되는 필요조건이다.<br><br>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공동세재원을 통해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수평적 재정조정을 기하는 제도로 연방구성주간의 상호부조라는 측면에서 연방국가의 연대감 상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州間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br><br> 또 독일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망라하여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하나의 회계계정으로 단일화한 단일회계제도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