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에 대한 OECD의 논의와 대응방향

Abstract

OECD의 세계경제현안에 관한 논의로부터 선진국의 경험과 최신정보를 얻고자 OECD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조세분야의 중요 쟁점사항들을 정리하였다. <br><br> 제1편 총론에서는 OECD 개요 및 재정위원회의 논의동향과 OECD 가입과정에서의 조세정책상의 이슈를 다루었다. 제2편 각론에서는 최근 가장 중요한 조세정책상의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정보통신혁명, 신금융상품, 기관투자가에 대한 과세제도를 살펴보고 OECD에서의 조세경쟁에 대한 논의 및 R&amp;D에 대한 조세지원 그리고 OECD분류에 따른 우리나라 조세체계와 조세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OECD에서의 환경세, 통합경제와 인구이동에 대한 논의와 간주외국세액공제제도 관련 OECD의 논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방향을 다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