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제도의 운영 현황과 제도적 개선방향

Abstract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반덤핑제도는 WTO협약 이후 1998년 현재 73개국이 채택하고 있고 WTO 신협상(New Round)에서는 迂回수출의 규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어 반덤핑제도에 근거한 수입규제는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르러 수입제품의 저가공세로 반덤핑제도의 이용도가 증가하여 1998년 9월까지 43건의 덤핑사례가 조사되었고 그 중 22건, 약 8억달러에 이르는 수입품에 대하여 수입규제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br><br> 그러나 우리나라 반덤핑법은 WTO협정을 모태로 하여 간단명료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덤핑업무를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무역위원회가 행정지침으로 규제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보다 투명하고 일관된 제도의 확립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미숙한 제도운영의 결과로서 통상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한 이유는 반덤핑조치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br><br> 즉, 반덤핑제도는 수입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경쟁제한적 성격이 강한 제도이다. 환언하면 반덤핑제도는 특정산업에 대한 고율의 수입관세를 통하여 인위적인 자원배분을 조장하므로 개별산업과 함께 국가경제 차원에서 그 파급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논의가 반덤핑제도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자유무역의 예외적 국제규범으로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덤핑제도를 일시적 보호조치로 활용할 수 있다. <br><br> 반덤핑제도에 따른 수입효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조사개시를 전후하여 덤핑제품의 수입량은 크게 감소하는(위협효과) 반면 정상수입품은 증가하는 경향(수입대체효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정상수입이 덤핑제품을 완전히 대체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반면 기본관세율 8%에 비하여 3&sim;4배에 달하는 반덤핑관세가 수년에 걸쳐 누적.부과되기 때문에 반덤핑제도로 인한 파급효과는 상당하다. 또한 독점산업의 경우, 반덤핑조치가 수입규제에 따른 국산품 증대를 유발하기보다는 가격인상효과에 따른 독점이윤을 보장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반덤핑조치가 취해진 이후 우회 내지 변형수출되는 덤핑제품이 있고 선진국 수출업체는 반덤핑조치의 조기종결을 위하여 가격을 인상하고 수출을 자제하는 등 판매전략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함께 반덤핑관세의 대체부담과 가격인상약속의 비탄력성 등을 감안하면 실효성 있는 수입규제를 위하여 사후감독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br><br> 한편,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덤핑과 피해의 상관관계가 아닌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절차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국내산업의 성장가능성과 경쟁상태 등 공익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며 이 밖에도 WTO규정에 따라 덤핑제품의 사용자가 조사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는 등 사전 감시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사개시 이후 재심까지 심의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반덤핑제도가 자의적으로 운영되거나 통상마찰을 유발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이 이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 <br><br> 대외적으로 보면 우리 기업이 반덤핑제도로 인하여 입는 수출감소나 투자의 왜곡 등 그 피해는 상당하다. 그 반면 반덤핑제도가 잘못 적용된다면 소비자를 볼모로 한 시장의 독과점을 조장하거나 실효성없이 무역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정부는 반덤핑제도를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연후 반덤핑조치를 굳이 적용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작동할 수 있도록 반덤핑제도를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