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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 개선안의 새대간·세대내 재분배 효과

Keyword
소득포착률, 후생비용, 연금재정
Title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의 새대간·세대내 재분배 효과
Authors
전영준
Issue Date
1998-12-01
Publisher
KIPF
Citation
pp. 84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최근의 논의와 제도 개선안에 대한 평가를 하는 데 있다. 특히 국민연금제도의 기존가입자와 1999년 4월 확대적용대상자들간 그리고 세대간 자원의 재분배와 후생수준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민연금제도의 기존가입자와 신규가입자의 소득포착률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며, 다경제주체 일반균형세대중복모형(A Multi-Agent General Equilibrium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신규가입자와 확대적용자간의 소득포착률의 차이로 인해 국민연금급여 산식상 강한 소득재분배 요소를 지니고 있는 정부의 제도개선안은 집단간 소득의 역분배 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를 포함하는 신규가입자의 실제소득은 기존가입자에 비하여 높지만, 소득포착률은 낮아서 이들 집단의 표준보수월액이 기존가입자들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다. 세대간 재분배 측면에서 보면 연금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과 연금급여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안은 노동공급과 자본축적의 왜곡을 가져와 미래세대의 높은 후생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한 소득계층간 형평성 제고는 소득포착률이 집단간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연금급여산식상 소득재분배 기능의 강화보다는 보다 적절한 연금재정의 재원 확보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연금재정의 일부를 중앙정부의 조세수입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심각히 고려해볼 만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세대간 연금재정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연금급여 수준의 추가적인 인하가 요청된다.
Keywords
소득포착률, 후생비용, 연금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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