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의 개혁 : 성과주의를 중심으로

Abstract

성과주의 예산제도란 정부지출의 성과가 예산의 편성, 통제 및 관리, 사후 평가 및 환류(feedback), 감사의 중심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뉴질랜드 등 비롯한 다수의 OECD 국가가 투입 위주에서 성과 위주의 예산제도로 전환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현행 예산제도는 지출의 성과가 아닌 지출규모에 초점을 두는 투입 위주의 예산제도이다. 따라서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정지출의 생산성, 효율성, 만족도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인 예산배정 및 평가, 인사 및 보수체계 개편, 예산 절감을 유도하기 위하여도 성과에 초점을 둔 예산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br><br>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정부의 국.실.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획예산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고, 지출부서가 성과계획 및 보고를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br><br> 정부부문의 경우 시장가격과 같은 객관적 지표가 없고, 외부효과가 커서 성과의 측정이 쉽지 않다. 또한 성과를 측정하여 이를 반영하면 공공기관이 성과가 측정되는 부문에 공공서비스를 집중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성과지표를 무리하게 적용하지 말고 예산편성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r><br>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개선도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회계를 점진적으로 발생주의로 전환해 나감으로써 성과에 소요된 비용을 더욱 정확히 측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감사의 초점도 투입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권화와 권한이양, 경쟁의 도입, 성과에 바탕을 둔 인사제도 등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정부부문의 성과관리를 개선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