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본과 조세

Abstract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및 행정을 포함한 조세정책이 인적자본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인적자본의 축적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세제가 인적자본 축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거시적 분석을 시도한 결과 아직까지 인적자본이 실물자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대됨이 보여졌고 외국과 비교하여 볼 때 인적자본에 대한 세제상의 대우가 낮은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로부터 앞으로 인적자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라고 본다. 현재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전이 매우 미약하고 이러한 이유로 노동시장에서의 인적자본에 대한 대우가 낮은 상태이며 이는 고학력에서의 높은 실업률과 낮은 임금수준에 의하여 상당 부분 설명된다. 이러한 인적자본에 대한 열악한 처우 환경하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소득세율을 누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인적자본의 축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전을 목표로 할 때 세제상 인적자본에 대한 대우를 상당한 수준으로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br><br> 같은 맥락에서 세제와 더불어 우리나라 현행 세정의 핵심적 문제인 탈세가 단지 형평성상의 문제만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자본의 활용의 측면에서 매우 부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였다. 이는 인적자본의 비효율적 고용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임금수준이 지나치게 상승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의 저하 등 개방화된 경제에서 많은 부정적 효과를 초래한다. 나아가 학습을 통한 인적자본의 축적 및 파급효과라는 인적자본의 외부성과와 관련하여 볼 때 학습이 미미하게 발생하는 부문에 필요 이상의 많은 인적자본이 묶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발단은 세수목표의 책정방식, 징세당국에 대한 예산배정방식, 징세인력, 부가가치세율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보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제의 정상적 개편은 인적자본의 축적 및 인적자본시장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탈세를 단지 형평성 또는 행정비용의 측면뿐만 아니라 효율성 그리고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br><br> 직업훈련과 관련한 여러가지 제도 및 대안들이 인적자본의 축적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한 결과, 과거와 달리 정부주도형의 직업훈련시장은 그 실효성이 미진함을 전망하였다. 또한 기업규모별 직업훈련수요를 알아본 결과, 직업훈련 정책이 단지 정부의 규제로만 작용하거나 또는 준조세로만 작용하기도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더 나아가 직업훈련시장에 대한 중요성이 충분히 부각된 이상 민간주도의 직업훈련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초기단계에서 세제상의 지원이 요구됨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고부가가치 창출에 부합하는 다양성과 이질성을 충족할 수 있는 직업훈련시장의 도입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보다는 세제상의 공제 및 세액공제의 활성화로 시장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정책으로의 선회가 요구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에 대한 평가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br><br> 하지만, 결국 이러한 정확한 평가시스템의 유지를 위한 기술적 문제의 해결은 정부의 몫으로 남게 된다. 인적자본의 축적은 정책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