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금융연구(Review of Fiscal and Financial Studies) 제4권 제2호 ⇒ 《재정연구》로 改題

Abstract

《근로소득세 특별공제 조정에 따른 세수효과분석을 위한 보험료 및 의료비 지출분포의 추정 / 성명재》<br><br><br><br> 근로소득세의 공제항목 가운데 특별공제의 경우에는 인적자본의 유지, 보수와 관련된 의료보험료와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각각 전액, 50만원, 100만원(총급여의 3％ 초과분 대상)을 한도로 소득공제 해준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서에는 이들 항목에 대한 총지출액이 나타나지 않고 항목별 공제한도의 범위내에서만 공제금액이 기재된다. 그러므로 이들 항목에 대한 공제한도를 조정함에 따른 세수효과 및 분배효과 등을 추정하는 것이 제한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공제항목에 대해 지출분포를 추정해 봄으로써 공제한도 조정에 따른 세수 및 분배효과를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기초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br><br><br><br>(Estimating Expenditures Function of Non-Life Insurance and Medical Expenses in Korea)<br><br><br><br> As of 1997 in Korea, the calculation of the individual labor income tax is based on the global income tax rates, of which the structure is progressive, as well as on the tax base, which comes from the calculation of the total wage income subtracted by nontaxable income, labor income deduction, standard deduction, additional deduction, and special deduction. Finally, the tax amount is determined after subtracting the labor income tax credit. Expenditures on medical insurance and non-life insurance, as well as medical expenses, are subject to special deductions which are allowed within certain amounts. On the tax return form, only the deducted amounts within permissible limits are reported, regardless of the amount of the actual expenses. This generally causes bias in revenue estimates or in the distributional effects of the tax reforms related to the changes in deduction allowances. Thus, 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distributions of these special deduction items using Tobit models in order to facilitate the revenue estimation regarding labor income tax more correctly. In fact, expenditures on medical and non-life insurance are negatively related to wage income and the number of the aged, but positively related to the number of dependents, on the other hand, medical expenses are positively related to wage income and the number of the aged, dependents, and the disabled among d ependents.<br><br><br><br><br><br>《교육서비스와 소득분포 평등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 국중호》<br><br><br><br> 본고의 목적은 교육서비스가 소득분포를 평등화시키는 역할이 있음을 보여주는 데 있다. 평등화 효과를 가져오는 이유는 공적주체가 제공하는 교육서비스가 경제주체에게 광범위한 편익을 가져다 주는 공공재적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저소득층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교육서비스의 편익이 고소득층의 그것보다 클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득불평등이 감소하여 소득분포의 평등화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인적자본의 수준과 그 증가율과의 관계 및 인적자본의 불평등도를 이용하여 이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인적자본의 동학경로를 구하여 인적자본과 파라메터와의 관계에 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br><br><br><br>(A Theory on Educational Services and the Equalization of Income Distribution)<br><br><br><br> This paper aims to show that educational services play an important role in equalizing income distribution. Educational services have the characteristic of a public good by which economic agents get equal benefits. As such, the portion of the benefits received by low income earners is higher than that received by higher level income earners, and thus, there is a tendency for income distribution to equalize over time. This is shown through the human capital level in relation to its growth rate, and also through the time path showing the variance, as an index of inequality, in human capital. In addition to this,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capital with other parameters, as solved through the time path of human capital, is closely examined.<br><br><br><br><br><br>《우리나라 경상수지의 행태분석: 기간간 최적화모형을 중심으로 / 김규한, 이명훈》<br><br><br><br>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오랜 기간동안 적자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1980년대 후반에 흑자로 전환됨으로써 흑자 및 균형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와 적자폭이 다시 크게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경상수지의 적자폭이 적정수준보다 과대하였는가 또는 흑자폭이 적정수준보다 과소하였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실제 경상수지가 얼마나 국민의 후생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는가를 분석해 봄과 동시에 적자기간중에 행하였던 적자폭 축소노력의 타당성과 흑자기간중에 논란을 빚었던 흑자관리정책의 공과를 판별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방법을 살펴보면 첫째, 경상수지 시계열의 정상성(stationarity) 여부를 검정하고, 둘째는 순산출량의 감소기대분의 변화와 경상수지로 구성된 VAR 모형에서 이론적으로 주어진 제약조건을 검정하며, 셋째는 경상수지의 VAR 모형 예측치와 실제치를 비교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체기간에서는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행태가 경제주체의 합리적 행위를 반영한 결과라기보다는 경제주체의 비합리성, 제도적인 불완전성 등의 요소가 크게 작용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시장기능의 회복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여전히 경상수지의 실적치가 이론적인 최적치보다 일관되게 하향편의 되어 있고 변동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 점으로 볼 때, 경상수지 적자폭을 축소시키는 것과 더불어 경상수지의 변동폭을 줄이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최근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동시에 사회후생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br><br><br><br><br><br>《우리나라 회사채 유통수익률의 결정요인 분석 / 김종만》 <br><br><br><br> 우리나라의 회사채 유통수익률의 변동요인을 분석한 결과 기대인플에이션율이나 통화량 및 경기상황의 변동 이외에 자금수급을 결정하는 투자나 저축의 변동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가격이 상승할 경우 회사채 유통수익률도 상승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국내외 금리간 재정거래의 효과를 나타내는 유러달러 이자율과 원/달러 환율변동에 대한 기대의 변동이 회사채 유통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어음부도율이나 회사채 및 공공채 발행물량 등 자금시장의 상황변동을 표시하는 요소들의 변동으로 인한 회사채 유통수익률의 변동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그간 정책당국이 자본유출입에 대하여 규제하였음과 동시에 회사채를 비롯한 채권의 발행물량을 규제하는 등의 수단을 통하여 자금의 수급을 조절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br><br><br><br><br><br>《주가변동성의 추정과 활용 / 이준행, 최흥식》<br><br><br><br> 본 논문에서는 주식수익률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을 비교 검토하여 규제, 감독 및 시장제도의 설계 등의 활용목적에 적합한 변동성 측정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변동성 측정방법으로 역사적 자료에 의한 방법, GARCH모형에 의한 방법, 결합예측모형에 의한 방법, 일중자료에 의한 방법을 논의하고, 이 방법들을 이용하여 KOSPI 200 주가지수의 변동성을 추정하였다. 변동성 추정치의 예측력을 살펴본 결과, 결합추정방법의 변동성 예측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동성 추정방법은 변동성의 활용목적에 따라 그 유용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내부위험 평가, 감독기관의 건전성 규제, 적정증거금의 산정 및 옵션평가 등에 적합한 변동성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이들 목적에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는 추정치는 추정기간이 긴 역사적 변동성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 기업의 내부위험평가목적으로는 결합변동성과 GARCH 추정치를, 적정 증거금 산정시에는 결합변동성 및 ARCH 추정치를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감독기관의 건전성규제 목적으로는 추정기간이 긴 역사적 변동성 추정치의 3배를 위험평가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옵션평가에도 추정기간을 길게 하여 평균개념으로 추정한 역사적 변동성이 우월한 예측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