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정책방향

Abstract

최근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각국의 기업소유지배구조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배경은 기업소유지배구조의 차이가 각국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변수이며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IMF 경제위기에 봉착하면서 이러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주도로 기업지배구조의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가 IMF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나라의 재벌구조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br><br>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주요 외국의 기업소유지배구조와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br><br> 기업집단의 소유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소유분산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첫째,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의 공개를 촉진한다. 둘째, 대주주와 계열회사 지분의 일정비율을 우리사주조합으로 이전하여 소유경영자의 지분을 낮춘다. 셋째, 환상형(環狀型) 상호출자방식으로 소유하고 있는 다수의 계열회사 지분 중에서 거래관계가 밀접한 계열회사의 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그 회사에 채권을 갖고 있는 은행이 인수하도록 한다. <br><br> 내부지배구조가 제기능을 발휘하려면 첫째, 이사회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1) 소액주주들로 하여금 사외이사를 직접 추천하도록 한다. 2) 기관투자자들이 사외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둘째, 감사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사외감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사외이사 또는 사외감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내부통제기구로 활용하도록 한다. 외부지배구조가 제기능을 발휘하려면 첫째,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1) 기관투자자가 사외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거나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은행은 기업의 채권자로서 대출심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건전경영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기업감독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은행 및 고객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셋째, 기업지배권시장과 관련하여 향후 개선되어야 할 점은 1) 상장기업에 대한 공시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2) 기업결합심사기준은 시장점유율 이외에도 잠재적 경쟁 등을 감안하여 M&amp;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3) 기업지배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대상기업의 경영진, 주주, 그리고 매수기업간의 공정한 게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4) 적대적 기업인수 행위 및 대상기업의 방어행위와 관련된 조세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