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함수 추정을 통한 소비세 세수추계

Abstract

기존의 세수추계 연구는 세수의 추세적 흐름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나 제도개편이나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에 한계가 있다. 특히 세수함수 분석만으로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세법개정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br><br> 본 보고서는 수요분석을 기초로 개별소비세에 대한 세수의 추세적 흐름과 세법개정효과 등을 함께 분석할 수 있는 세수추계모형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br><br> 수요분석은 세수예측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수요함수의 추정에 있어서는 모형의 맞춤도(fitting)보다는 수요예측치를 기초로 세수예측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수요분석과 차이를 나타낸다.<br><br>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주요 가전제품, 승용자동차, 석유류, 주류 등 우리나라 개별소비세의 주요 과세대상이다. 세수추계를 위한 수요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br><br>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는 1980년대에 매우 탄력적으로 변화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수요가 포화상태에 접어들면서 비탄력적으로 변화하였다. 승용자동차는 서울올림픽 개최를 전후하여 수요가 폭증하면서 소득탄력성이 상승하였고, 1990년대 중반부터는 소형승용차를 중심으로 탄력성이 하락하고 있다. 위스키의 경우에는 1980년대 말부터 소득탄력성이 크게 증가한 반면, 소주와 맥주 등은 크게 하락하였고, 가격탄력성도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br><br> 이상과 같이 최근에는 상당수의 과세대상 품목에 개한 수요가 비탄력적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소비세의 세수증가율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측되었다.<br><br> 본 연구는 수요분석을 통해 본격적으로 개별소비세에 대한 세수추계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비교적 세법개정효과를 잘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모든 과세대상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 세수예측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수요함수 추정의 정확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점, 과세기준 변동등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이 어려운 점, 현재의 수요구조가 향후에도 지속될지가 의문스럽다는 점 등이 취약점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