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육발전과 교육투자

Abstract

해방 후 한국의 교육기회는 급속하게 팽창하였으며 1960년대 이후의 경제개발의 밑거름이 되었다. 1959년에 초등교육의 취학률은 이미 96%에 달하였으며, 경제개발과 함께 교육기회도 급속하게 확대되어 1970년대 후반에는 중학교 취학률이, 1990년대 중반에는 고등학교 취학률이 각각 90%를 넘어서게 되었다. 현재 대학 취학률은 선진국 수준인 50%를 넘어서고 있다. <br><br> 교육투자배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교육과 사교육 사이의 자원배분 왜곡을 바로잡고 대학입학경쟁을 위한 소모적 교육수요를 억제해야 한다. 또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과감한 교육투자가 요구되며, 교원의 보수, 승진, 보직, 연구지원, 교육, 훈련 등을 교육성과에 긴밀하게 연관시켜야 할 것이다. <br><br> 교육투자는 교육시장의 자율성 확대와 교육기회의 다양성 제고에 기여해야 하며, 교육수요자의 선택권과 발언권, 단위학교와 교사의 자율과 책임, 학교간의 경쟁촉진 등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다. 경직적, 획일적 교육체제를 혁파하고 교육현장의 필요에 따라 자원이 배분되어야 하며, 사립학교는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권을 지니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br><br> 또한 교육투자정책은 교육비 부담과 교육기회 분배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교육의 축소, 공교육투자의 증가, 수익자부담원칙의 적용 확대 등이 필요하며, 사립학교의 학생선발과 납입금정책의 자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대신 국공립학교는 선도자의 역할보다는 교육안전그물의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다. <br><br> 교육교부금, 교육양여금, 교육세 등의 역할과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교육교부금은 교부율에 신축성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불균등을 완화하는 핵심수단이 되어야 하며, 교육세는 지방세에 통합하고 양여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자치단체장이 지방교육의 투자재원조달에 대해 책임을 지는 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