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과세제도의 합리화 방안

Abstract

신탁재산의 운용에서 발생한 수익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형식적인 귀속자인 수탁자 대신에 수익의 실질적 귀속자인 수익자에게 귀속되어 과세된다.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이론 중 신탁실체이론에 의하면 신탁재산을 과세의 주체로 인정해 신탁이익의 분배금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나, 신탁도관이론에 의하면 이익분배 전의 운용과정에서 발생된 소득의 내용에 따라 그 수익자에게 개별적으로 과세한다. <br><br>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재산의 조달과 운용방법에 따라 소득의 내용이 달라져야 하므로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는 금전.실물신탁의 여부, 단독.합동운용신탁의 여부, 특정.불특정운용신탁의 여부, 타익신탁의 경우 취소가능 여부 등에 따라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br><br> 첫째, 위탁자가 신탁원본의 수익자이고 제3자가 신탁수익의 수익자가 되는 타익신탁제도의 경우 과세형평상 신탁수익에 대해 위탁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며, 취소가능한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수익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br><br> 둘째, 타익신탁의 경우에 장래에 받을 이익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가액평가시점에서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 금리와 연계시켜 미래수익률을 확정시켜야 한다. <br><br> 셋째, 취소가능한 타익신탁의 경우에 한해서 수익자가 신탁의 원본과 수익의 이익을 수회 분할하여 받는 때에는 應能負擔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익자가 실제로 분할하여 지급받았을 때 그 각각 분할하여 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보고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실수령액에 대해 과세하도록 하며, 또한 원본 및 수익을 수익자가 실제로 받기 전까지는 위탁자(또는 그 상속인)의 소유로 간주해야 한다. <br><br> 신탁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과세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채로 각종 세법상에 단편적인 보완책만이 모색되어 왔던 조세정책에서 탈피하여 신탁의 발전과 신탁의 이해관계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논리체계상 일관성있는 신탁세제의 정비가 시급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