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소비, 자산과세의 분류에 의한 한일 조세구조 연구

Abstract

광복 이전에 일제의 조세구조를 받아들이지 않을수 없었던 우리나라가 그 후 어떻게 다른 구조를 갖고 있는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수립 이후부터 1997년까지 50년 동안의 한일 양국의 모든 세목을 소득, 소비, 자산과세로 재분류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br><br>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총조세대비 소비과세의 비중과 GDP대비 소비과세의 부담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소득과세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비해 일본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각 과세의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수평적 원칙, 세수확보 및 자본축적을 중시한 조세구조이고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수직적 공평 및 경기안정화기능을 중시한 조세구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br><br> 조세함수의 추정에 의하면, GDP에 대한 총조세의 세수탄력성은 1.65로 일본의 1.17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일본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소득, 소비, 자산과세의 탄력성도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높게 나타나며, 특히 소비과세 탄력성은 1.6으로 일본의 0.9에 비하여 두 배 가까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소비과세탄력성(1.6)이 소득과세탄력성(1.4)보다 높은 반면, 반대로 일본은 소득과세탄력성(1.3)이 소비과세탄력성(0.9)보다 훨씬 높다. <br><br> 각 과세의 과세베이스에 대한 세율탄력성과 국내총생산에 대한 과세베이스탄력성 추정결과를 보면 세수탄력성보다 세율탄력성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과세베이스의 증가율 이상으로 세율 인상률이 더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그 동안 우리나라의 세수증대가 과세베이스의 확대보다는 세율인상에 더 많이 의존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의 소비과세의 세율탄력성은 1.96으로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 소비과세의 세율이 많은 상승을 보이고 있다. <br><br> 조세수입의 성장성과 안정성 지표에 따른 결과를 보면, 우선 성장성의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 소비, 자산과세의 평균 성장률은 각각 4.1%, 4.8%, 5.8%이고, 일본은 각각 2.2%, 1.4%, 2.7%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하여 소득과세는 2배, 소비과세는 3.5배, 자산과세는 2.1배 정도 조세수입의 성장속도가 빠르고, 이 중에서 특히 소비과세의 성장성이 두드러졌다. 다음으로 안정성의 경우 성장성과는 반대로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소득, 소비, 자산과세에서 각각 1.3배, 2.2배, 1.5배 불안정한 조세구조로 되어 있다. 한편 이들 각 과세의 비중 및 상관관계를 반영한 조세구조 전체의 성장성과 안정성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조세수입의 평균 성장률은 각각 4.7%, 2.1%로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하여 평균 2.3배로 더 높은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 조세수입의 평균 안정성은 우리나라 0.46, 일본 0.14로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약 3.27배정도 불안정적인 조세구조로 되어 있다. <br><br>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비록 초창기에 일본의 조세구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하더라도, 소득과세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안정적인 조세구조와는 달리, 소비과세를 중심으로 한 성장성이 높고 불안정한 조세구조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