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법상 주식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bstract

세법상 주식평가방법은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규정이지만 현행 세법상 주식평가방법은 평가기준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혼란의 여지가 있고,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단순 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실제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며, 원가법 또는 액면가액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br><br> 상장법인 주식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단순평균하는 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은 실제 주가보다 평균 47% 저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산가치는 주가의 평균 89%이고, 수익가치는 주가의 평균 38%에 불과하여 수익가치가 자산가치에 비하여 주가를 반영하는 데 문제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br><br> 초과이익(음수일 때 0으로 함)의 발생기간을 5년으로 하고 할인율을 세법에서와 같이 15%로 하여 회계수치에 의한 가격결정모형(EBO 모형)을 적용한 결과 그 예측치는 실제주가에 비하여 평균 3% 정도 과대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히 실제가치를 반영하는 평가모형이라고 판단된다. <br><br> 본 연구를 통하여 제안하는 주식평가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br><br> 첫째, 단기적으로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으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단순평균하는 대신 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든지 아니면 자산가치에 대한 가중치를 높여야 한다. <br><br> 둘째, 장기적으로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으로 장부가치와 초과이익의 현재가치의 합계액으로 주식을 평가하는 EBO 모형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br><br> 셋째, 세법상 서로 다른 시가의 개념은 통일되어야 한다. <br><br> 넷째, 보유주식 또는 합병관련주식을 원가법 또는 액면가액법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