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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업별·자산별 자본스톡추계(1954 -1996)

Keyword
자본스톡, 추계, 통계, 공공서비스
Title
한국의 산업별·자산별 자본스톡추계(1954 -1996)
Authors
표학길
Issue Date
1998-06
Publisher
KIPF
Page
pp. 180
Abstract
경제학 연구에 있어 자본스톡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하는가 하는 문제는 경제학자들간에 오랜 기간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Bohm-Bawerk(1890)가 처음 자본스톡 추계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한 이래 끊임없는 논쟁이 지속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Schumpeter(1954)와 Kendrick(1976)을 들 수 있다. 최근까지 Kiker(1968), Triplett(1992), Mamalakis(1992) 등이 이러한 논쟁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본스톡에 대한 적절한 정의와 측정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이용 가능한 통계자료가 한정되어 있는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자본스톡 측정의 어려움은 Ward(1976) 및 Osada(1992) 등에 의해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앞서의 자본 논쟁을 되풀이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자본스톡의 측정범위를 Mamalakis(1992)를 따라 비교적 좁은 의미의 핵심정의(core definition)에 국한시켜 측정한 한국의 자본스톡 추계결과를 제시하는 데 있다. 또한 Pyo(1998,1992)에서 사용한 총자본스톡의 추계방법을 개선함과 동시에 추계대상기간도 1996년까지로 연장하였다.

이전의 추계결과(Pyo, 1988,1992)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의 차이가 있다. 첫째로, 이번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와 비슷한 방법으로 순자본스톡을 추계하고, 총자본스톡 추계시에는 1968, 1977, 1989년의 국부조사통계로부터 나온 환가율을 직선보간하여 이를 순자본스톡에 적용하였다. 둘째로, 1968년 이전의 산업별 자본스톡을 추정하는 데 있어, 이전의 연구에서 사용한 1968년 산업별 자본스톡의 고정비율을 쓰는 대신 1968년 이후의 산업별 자본스톡 비율을 1953년에서 1968년에 걸친 시간추세에 회귀하여 추정한 변동비율을 사용하였으며, 한편 1987년 이후의 제조업 세분류별 자본스톡의 추정에 있어서도 1987년의 고정비율을 사용하는 대신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의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변동비율을 사용하였다.
Keywords
자본스톡, 추계, 통계, 공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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