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대의 관세율정책: 수입구조의 변화와 우리나라 관세율체계의 평가

Abstract

지난 1983년 이후 정부는 관세율인하예시제를 시행하였고 균등관세율체제를 정립한 바 있다. 앞으로는 UR 협약이 특정적인 보조금정책을 금지하고 농산물에 대한 수입규제가 &apos;&apos;&apos;&apos;예외없는 과세화&apos;&apos;&apos;&apos;로 이행될 예정이어서 산업정책으로서의 관세정책은 그 중요성이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관세정책은 시장실패를 조정하는 정책수단 중의 하나로서 여타의 정책에 비하여 자원배분의 왜곡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관세율인하예시제가 종료된 1994년 우리나라 평균 명목관세율은 7.9%로 수렴되어 선진국과 비교할 때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니다. 중공업에서는 실행관세율이 상당히 하락하였고 관세율의 산업별 격차도 감소하였다. 다만 수입급증으로 경공업 평균관세율은 8.8%에 달하며 산업간 관세율의 표준편차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가중평균과 단순평균 관세율의 격차도 감소하여 가공도별 관세율 격차도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br><br> 추정된 실효관세율에 따르면 경공업에서는 실질적 보호가 높거나 아니면 5% 이하이거나 피해를 입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보였고 중공업의 경우 대체로 균등관세율체제가 잘 유지되고 있고 산업간 실효관세율도 10% 내로 수렴하였다. 중간재와 완제품 사이에는 관세율격차가 없으며 지난 1980년과 1993년 사이에 중공업 중간재와 투자재의 수입의존도가 상당히 하락하였고 소비재와 경공업 중간재의 수입의존도는 상승하였다. <br><br> 올바른 정책이란 제한된 국내자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것이며 사양산업이나 소비재산업에 대한 보호는 성장산업에 대한 &apos;&apos;&apos;&apos;상대적 피해&apos;&apos;&apos;&apos;를 의미한다. 따라서 관세율인하예시제가 추구하는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배분과 수입자유화를 통한 국내산업의 경쟁력강화는 올바른 정책이었다. 왜냐하면 기술집약적인 중간재산업과 완제품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