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me Taxation and Household Saving in Taiwan

Abstract

대만의 가계저축은 1950년대의 미약했던 가처분소득 대비 5% 미만의 선에서 근년에 와서는 크게 오른 20%를 넘는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 같은 높은 저축업적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가지 요인으로 설명이 시도되어 있는바, 이 논문에서는 대만의 조세제도가 가계저축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br><br> 저축 앙양을 위한 조세조치는 주로 소득세법에 자본소득(이자, 배당금, 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특혜조치로 나타나 있다. 이들 조치와 아울러 관련된 다른 세제 내용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또 이 같은 특혜조치로 인해 야기되는 형평문제, 세수 손실문제에 대해 대만은 조세구조 차원에서의 보완책을 어떻게 모색하고 있는가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