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 1년의 평가와 정책과제

Abstract

금융실명제 실시 1주년을 맞이하여 금융실명제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고 정착을 위한 향후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 소재 사업자 664명을 대상으로 국민의식, 금융관행, 납세풍토 등의 변화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실명제에 대한 호응도 및 국민의 기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br><br> 금융실명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과세자료 양성화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금융자료를 세무자료로 직접 활용하지 않음으로써 납세자의 납세의식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br><br> 금융관행 정상화를 위해서는 차명거래의 본명거래 유도, 대고객 금융거래 통보제도 도입,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 대체지급수단의 다양화, 신금융상품의 개발과 금융서비스 개선 등의 다각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금융실명제의 정착과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성공적 실시를 위해서는 세율체계의 조정, 정보수집체계의 확립을 통한 세무행정의 혁신, 소득세 신고납부제도의 도입 등이 중요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