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Ⅱ)

Abstract

《제1편 공공부문 생산성 지표의 개발과 활용》<br><br><br><br> 공공부문의 생산성 측정은 성과관리라는 큰 틀 속에서 체계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따라서 생산성 측정결과는 독립적인 감사인이 검토하고, 측정결과는 프로그램에 환류되며, 보상과 책임추궁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생산성 지표는 타당성과 신뢰성 비교 가능성 외부 영향의 최소화 관리자에 의한 逆기능 배제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br><br>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생산성 지표를 예시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들 지표의 1차적인 활용단계는 예산심사과정이다. 제시한 생산성지표는 예산심사 외에도 예산심의(국회), 심사평가(행정조정실), 성과감사(감사원), 조직&middot;인사관리, 사무능률 개선과 행정전산화(총무처), 법제심의(법제처), 국정홍보(공보처), 지방재정교부금 배분(내무부, 교육부)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br><br> 본 연구는 생산성지표의 작성. 평가. 활용과정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 먼저, 행정조정실장이 총괄하여 지표, 산식, 작성지침을 중앙행정기관에 시달하고 중앙행정기관장은 지표를 작성하여 행정조정실장, 감사원장, 재경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산하기관 단위로도 지표를 작성하며, 지표의 평가결과는 예산안과 함께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상정.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정부 예산안의 부속자료로 제출한다는 것이다. <br><br><br><br><br><br>《제2편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행정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방향》<br><br><br><br> 본 연구는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행정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저해하는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br><br> 우리나라의 행정정보화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개별 부처별로 이미 전산화가 이루어진 행정정보의 공공기관간 공동활용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내무부가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주민등록DB의 공동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br><br> 본 연구에서 행정정보 공동활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시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br><br> 첫째, 실질적인 조정능력과 권위를 가진 추진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br><br> 둘째, 행정정보화의 계획단계부터 이해관련자(stakeholder)가 모두 참여하여 관련 당사자간에 공동이용에 관한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br><br> 셋째, 정보제공은 일종의 권력의 재분배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의 편익과 선호를 고려한 현실적인 추진방안이 요구된다. <br><br> 넷째, 현행 부처별 예산편성방식에서 프로젝트별 예산편성방식으로의 전환 등 예산회계법의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br><br> 다섯째, 현재 과중한 업무부담을 지고 있는 정보제공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및 인력보강이 시급히 요구된다. <br><br> 여섯째, 행정전산망 담당공무원의 사기 제고를 통한 전문성 축적이 필요하다. <br><br> 일곱째, 정보제공기관의 정보제공에 따른 법적 보안책임의 경감 등 법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br><br><br><br><br><br>《제3편 정책결정과정과 공공서비스 제공과정의 개선방향》<br><br><br><br>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정책결정과정 및 공공서비스 제공과정에 대한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공공부문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적된 우리나라 공공부문 정책결정과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br><br> 첫째, 국정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능이 미약하다. <br><br> 둘째, 경제부문과 비경제부문의 정책결정 체계가 달라 정책추진이 비효율적이다. <br><br> 셋째, 계획수립단계에서 정책조정기능이 미약하며 당정협의의 절차와 운용이 미숙하다. <br><br> 넷째, 특별절차에 의한 정책결정이 상존함으로써 권력적 비공식적 비밀주의적 정책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br><br> 설문조사에서도 정책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의 전문성 부족, 정책수요의 파악과 반영기능의 저조, 업무협조부진, 현 품 의제도의 경직성과 비효율성, 정책결정과정의 폐쇄성과 비밀주의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 결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br><br>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책결정과정을 개선해야 한다. 먼저, 정책수요 파악수단을 개선하고 이를 위한 비용편익분석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현행 공청회의 형태와 개최시기를 개선하고 공청회 개최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입법화과정를 개선하고 사후평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br><br> 다음으로 정책결정의 전문성 제고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전문인력들을 풀(pool)제도로 운영하고 전문위원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정책결정진행 DB를 구축하고 자료이용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br><br><br><br><br><br>《제4편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br><br><br><br> 본 연구는 각종 국제보고서상의 국가경쟁력 지수를 소개하고 작성방법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국제사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쟁력은 노동. 기술부문과 정부운영에 있어서의 양적인 측면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대외 개방도와 관료주의 등 정부부문의 질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뒤떨어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각종 국가경쟁력 지수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들 지수와 경제성장률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경쟁력지수가 경제성장률의 일정부분을 설명할 수 있으나 다른 변수들을 함께 고려하면 설명력이 급속하게 떨어져서 경쟁력지수의 안정성(robustness)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쟁력지수에서는 구체적인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없다는 취약점이 존재한다. 국가경쟁력이란 나열된 경제.사회지표를 불완전한 기준하에 일개 수치로 종합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순위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br><br>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제보고서에 나타난 국가별 부패(청렴)도를 소개하고 비리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자세히 논의하였다. 실증분석에 의하면 관료주의가 심각한 나라일수록 부정부패도 심한 반면 재정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정부의 비리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소득수준 등 다른 요인이 일정할 경우 관료주의와 비리는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결국 정책투명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는 정부운영이 성장을 촉진하고 부패를 저하시킨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