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Ⅰ)

Abstract

《제1편 정치적 정책적 과정과 공공부문 생산성》 공공부문에는 낮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구조적 요인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특수한 구조적 요인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의사결정 체제면에서 민간부문은 관련 당사자간 만장일치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치는데 반해 공공부문은 구성원 전원의 참여에 의한 다수결 표결 등 정치적 의견수렴과정을 거친다. 또한, 민간부문의 생산성은 효율성만이 기준이 되나 공공부문은 효율성과 형평성이 동시에 고려된 상태에서 그 업적이 평가될 수밖에 없으므로 민간부문의 잣대만으로 공공부문을 평가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이다. 공공부문의 낮은 생산성 또는 정부실패의 구체적 원인은 국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선호표출의 불완전성, 공공부문 산출물 측정의 기준부재, 불완전한 지식과 정보, 정책수단의 비효율성 또는 불완전성, 각종 정치적 제약, 효율성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의 부재, 관료조직에 대한 불완전한 통제, 정책담당자의 개인적 목표나 편견의 개입 등이다. 그러므로 공공부문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그 자체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정부부문 생산성의 획기적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쟁촉진제도의 확립과 유인체계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공공부문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관찰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공공부문이 당해 공공서비스의 유일한 제공자나 공급자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공공부문의 전 사업부서가 어떠한 제한도 없이 모든 사업분야에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부문에 외부 전문인력의 충원을 대폭 확대하여 자연발생적인 경쟁이 발생하고 정부부문내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극복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부문에서의 조직간·인력간 경쟁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예산운영방식·보수체계· 인사고과 등에서 각종 유인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제2편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념 틀과 현실적 과제》 정부의 활동은 궁극적으로 사회복지를 높이기 위한 일종의 생산과정으로서 정부의 생산성은 사회복지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정부의 생산성은 정부사업의 성과와 호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효율성, 효과성, 정부의 역할과 목표의 적절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정부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의 관리가 요소의 투입과 절차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사업의 결과나 성과는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둘째, 시장원리가 경시되고 있다. 셋째,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의 생산과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넷째, 정부 중심적 사고와 국민에 대한 책임성 결여가 정부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생산성 제고를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성과와 보상의 연계 등을 통하여 성과중심으로 정부관리방식을 전환하고 민영화와 규제개혁 등을 통해 시장원리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다음으로 정보공개와 정책결정과 정의 개방 등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을 개선하고 예산운용의 신축성을 확대하며 성과 중심의 예산관리체제를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권한 이양과 지방화 등을 통해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과잉신분보장을 폐지하며 업무와 보상의 조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인사관리제도를 개선한다. 《제3편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공무원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에 대한 현직 공무원들의 의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18개 중앙부처와 12개 외청에 재직하고 있는 612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1996년 12월 말에 시작되어 1997년 1월 말에 완료되었다. 일반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부생산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인식, 공무원들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관한 생산성 의식, 정책결정과정의 개선과 행정전산화을 위한 의견 등을 조사하였으며, 예산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그리고 조달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주목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정부생산성 제고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조사대상 공무원 중 29.9%는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외부 전문인력의 활용'''''''''''''''''''''''''''''''', 29.2%는 ''''''''''''''''''''''''''''''''부처이기주의와 무사안일주의 극복''''''''''''''''''''''''''''''''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정책결정과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보의 공개를 통해 정책의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응답이 36.9%로서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정부행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과반수인 50.4%의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정치인과 특정부처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