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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운드 대비 관세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관세율변화 파급효과분석을 위한 모형 개발

Keyword
균등관세율, 실효관세율, WTO, ITA
Title
뉴라운드 대비 관세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관세율변화 파급효과분석을 위한 모형 개발
Authors
이명헌; 정재호
Issue Date
2000-12-01
Publisher
KIPF
Page
pp. 109
Abstract
본 연구는 차기 라운드에 대비하는 바람직한 관세율 정책의 방향 설정을 돕기 위해 GATT/WTO체제에서의 관세인하방식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동학적 일반균형계산모형을 이용하여 관세율 인하의 효과를 예측하였다.

8차에 걸친 GATT의 관세인하협상에서는 국별·품목별 협상방식, 여러 가지 공식에 입각한 인하방식(일괄선형 관세인하공식, 스위스 공식, 미국 공식, 일본 공식), 부문별 평균기준 삭감방식 등이 사용되었다. 차기 라운드와 관련해서도 기존의 방식들과, EU의 관세조화방식안 등이 고려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의 후반부에서는 동학적 일반균형계산모형을 통해 단순화된 관세율 인하의 시나리오의 경제적 효과들을 비교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모형은 경제주체의 동학적 최적화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였으며,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국산재와 수입재간의 대체탄력성이 소비, 중간재, 투자 등 그 용도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반영하였다.

모형의 계산을 위해서 1995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였으며, 관세율 인하의 기준은 1995년의 실적관세율로 하였다. 비교대상이 된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서, 시나리오 1은 농림광업과 음식료품의 관세율을 25% 인하하고, 그 밖의 공산품은 33% 인하하는 것이다. 시나리오 2는 서비스를 제외한 전(全)품목의 관세율을 25% 인하하는 것이며, 시나리오 3은 역시 농림광업과 음식료품의 관세율은 25%하고, 시나리오 1과 동등한 인하후 평균세율을 목표로 하되, 음식료품을 제외한 공산품의 관세율을 50% 인하한 후 0.75%P를 가산함으로써 관세율의 편차를 시나리오 1보다 줄이는 방식이다. 관세율 인하 목표의 이행은 세 시나리오 모두 5년에 걸쳐 균등한 %P를 인하하는 것으로 하였다.

모형을 이용한 계산결과, 시나리오 1에 따른 인하의 경우 실질 GDP가 인하가 없었을 기준상태(기준선)에 비해, 10년째에는 약 0.8% 높은 수준이 되며 새로운 균제상태에 달할 때에는 1% 정도 높게 된다. 시나리오 2의 경우는 시나리오 1의 경우보다 낮아서 새로운 균제상태에 들어갈 때 기준선을 넘는 정도는 0.8%이다. 시나리오 3의 효과는 1과 거의 같다.

관세율 인하로 산업이 영향을 받는 유형은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유형은 생산수준이 감소하고 생산수준이 빨리 회복되지 않는 산업들이다. 농림광업과 대부분의 경공업 제품이 이에 속한다. 둘째 유형은 생산수준이 감소하지만 비교적 빠른 속도의 회복을 보이는 산업들로 섬유 및 가죽제품과 화학제품이 이에 속한다. 셋째 유형은 초기에 생산수준이 기준선 위로 증대하여 꾸준하게 이 경향이 유지되는 산업이다. 일반기계, 정밀기기, 수송장비 등이 이에 속한다. 넷째 유형은 초기에 생산수준이 상승함은 물론 상대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산업들이다. 전기·전자기기 산업이 이에 속한다. 관세율 인하에 있어 첫째와 둘째 유형과 같은 산업에서의 구조조정 압력을 원활히 소화할 수 있는 정책이 같이 고안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동학적 일반균형계산모형은 여러 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첫째, 조세측면의 자세한 고려, 정부지출의 독립적 반영을 통해 정부부문을 보다 사실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투자행위와 관련하여 조정비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자본은 그 양의 조정에 있어서 노동과는 비대칭적으로 경직성이 존재하는 생산요소이다. 따라서 이 특성을 적절히 반영해야 현실에 더 가까운 모형이 될 것이다. 셋째, 모형을 구성하는 요소로써 함수들의 형태를 우리나라의 현실 데이터에 근거하여 보다 정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Keywords
균등관세율, 실효관세율, WTO, 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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