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관련 세제의 선진화 방안

Abstract

최근 10년간 비영리법인 신고 법인 수는 41.9% 증가하였으며 이는 비영리법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비영리법인의 지속적인 증가는 사회적으로 비영리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으며 최근 들어 비영리법인의 활동 역시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활동과 관련된 조세제도에 관한 사회 구성원의 관심도 크게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br><br> 본 보고서는 지난 1995년에 &quot;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방향&quot;이란 제목의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주요국의 최근 관련 통계자료 및 조세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해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과세제도를 선진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br><br> 비영리법인 관련세제의 선진화를 위한 큰 방향은 공정한 세제지원을 통한 형평성 제고,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제고, 비영리법인 관련세제의 현실화 및 합리화라고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br><br> 첫째, 비영리법인과 관련된 세법간의 일관성을 제고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중 전액손금 인정되는 정당에 대한 후원금이 기부금의 일정부분만 손금인정되는 사회복지, 자선, 교육, 종교, 문화 등과 같은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단체보다 공익성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비영리법인의 등록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의 부여는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의하여 일관성 있게 결정되도록 공익성 테스트의 도입과 같은 제도의 정비 및 운영이 요구된다. 넷째, 의료법인의 의료수익이 수익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수익사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 및 의료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하여 의료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강구가 요구된다. 다섯째,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때 배당소득이 제외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비과세되고 있는 것과 재산출연의 형태 중 주식출연이 가장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배당소득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포함되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공익법인에 대한 5% 주식보유한도 규정은 기존의 5% 초과분에 대하여는 자발적으로 의결권을 포기하도록 하고 의결권 포기를 철회하는 경우에만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일곱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광고 또는 홍보를 금지하는 규정은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광고의 정도가 지나치지 않다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덟째,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의 확인&middot;검사는 매년 실시하거나 자산의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