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국가들의 여성정책: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Abstract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천연자원이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우수한 인력자원의 활용으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차원에서의 인력자원 활용과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활용 상태의 우수한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 여성의 학력수준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고학력, 즉 대학졸업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중등교육 이하의 여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출산율의 감소와 노동력의 고령화 추세로 인한 향후 노동인력의 구조변화는 효율적인 여성인력활용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br><br>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일반적으로 모든 연령층에서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며 특히 가임 및 육아를 담당하는 연령층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더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br><br> 이러한 저조한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요인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여성이 노동시장을 떠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결혼과 출산 및 육아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가장 높고 더불어 출산율도 세계 최고의 수준인 북구 국가들의 여성관련 가족 및 자녀들에 대한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br><br> 북구 국가들이 제공하고 있는 여성 및 관련 지원제도는 남자의 경우와 달리 가족 및 자녀와 관련된 지원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원제도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매우 신축적이고 광범위한 출산전후 유급휴가제도와 유급육아휴가제도를 들 수 있다. 유급출산휴가의 정착은 여성근로자로 하여금 출산으로 인해 노동시장을 떠나는 원인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어린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를 위한 육아휴직제도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보육기관의 이용을 통해 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최소화되고 있다. <br><br> 이 외에도 북구 국가들은 방과 후 프로그램의 정착을 통해 저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로 하여금 직장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또한 자녀수당, 자녀의 선지급 생활유지비 등 자녀 성장과정에서의 기초적인 경제적 환경마련을 위한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br><br> 본 보고서는 이러한 북구 국가들의 여성 경제활동을 위한 각종 재정 및 조세지원제도의 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의 제1단계를 정리하고, 제2단계에서는 이러한 외국사례로부터의 시사점과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연구를 바탕으로 우리의 현실에 맞는 지원제도를 강구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