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기업과세제도

Abstract

본 연구는 OECD 주요선진국의 기업과세제도를 벤치마킹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진국간의 비교 및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기업과세제도 선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br><br>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 중에서 주요선진국에 해당하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및 독일 5개국의 기업과세 제도와 우리와 경쟁국인 대만의 기업과세제도가 소개되고 있다.<br><br> 법인세수가 총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일본과 대만이 높은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매우 낮은 비중을 나타내고 미국과 영국, 우리나라는 비교국 가운데 중간 정도의 비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들이 부담하는 세부담은 법인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사회보장세 등이 포함될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자료 없이는 전체세수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세부담의 비중을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br><br> 세율구조를 보면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단일 세율구조이고 미국, 대만 및 우리나라는 과세구간별 누진적인 세율구조를 갖고 있다. 단 미국은 과세구간이 다소 복잡한 반면 대만과 우리나라는 2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다.<br><br>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방식은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독일 및 프랑스는 완전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일본 영국은 부분적인 조정만이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의 경우는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세제상 조치를 두고 있지 않다.<br><br> 자본소득의 과세대상은 비교대상국 모두 유사하나 자본소득을 결정하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금액 차이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모두 실거래가액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는 일부 유가증권을 제외하고는 기준시가를 사용하고 있다.<br><br> 이 밖에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소득, 감가상각, 결손금, 기부금 등에 관해서도 각국의 제도를 소개하고 국가간의 비교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